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해 1시간 넘게 면담했다.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게 된 시점과 맞물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23일 오후 3시 김 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 그는 “설 전에 예방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아 진행하기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했다.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게 된 시점과 맞물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23일 오후 3시 김 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 그는 “설 전에 예방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첫 예방이니...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달 18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수처는 28일까지로 기한을 잡아 인사위원 추천을 다시 요청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1호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가 애초 예상한 4월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4월 착수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공수처 인선 구성이 느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인사위 독자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것은 합의해 진행하라는 취지고 합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16일까지 야당 측 추천이 없을 경우에 대해 “다시 기한을 정해 독촉할 것”이라며 “기한을 많이 주지는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인사위가 구성되더라도 수사팀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명을 선발할 부장검사에 40명, 19명 선발할 평검사에 193명, 30명을 선발할 수사관에 293명이 지원했다.
외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은 9일 오후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가졌다. 박 장관은 공수처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만들겠다며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박 장관과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1시간 10분가량 면담했다. 이날 회동엔 이정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명균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양 기관 간 실무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8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과 만난 뒤 "사건 이첩 조항에 관해 협력을 잘하기로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했다. 사건 이첩요청권 등 검찰과 풀어야할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처장은 8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을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의제는 없다. 단순한 인사 자리"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다. 김 처장과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8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찾아 윤 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만남은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검찰 견제인 만큼 두 사람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임용 한도까지 현직 검사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채용 시점은 미정이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인사위원은 국회 여야 2명씩 4명과 처장, 차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인선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조바심내지 않고 이제 막 첫발을 뗀 공수처가 국민의 염원인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국가기관으로 태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김진욱 처장님을 도와 그 길에 직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지난달 28일 여 차장을 신임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
인사위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는 공수처 검사 23명을 추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25명)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인 여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한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근거 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1년을 끌어온 위헌 논란도 끝났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고법...
김진욱 처장은 조직을 갖추는 때를 3월 말쯤으로 예상했다.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까지 받은 만큼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공수처 활동 개시를 앞두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핵심인 수사 이첩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공수처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해석이 나와서다.
당장 논란이 되는 건 김학의 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등 예방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 설립 근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만큼 미묘한 긴장감도 감지된다.
21일 취임한 김 처장은 25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26일 국회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6일 국회를 찾아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김 처장은 이날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다.
박 의장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별건 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품격 있고 절제 있는 수사기관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국민이 갖고 있다”며 “국민 기대가 큰 만큼 국민의 뜻과 법 정신에 따라...
한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21일 취임식을 열고 3년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조만간 복수의 처장 후보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인력 규모(85명) 내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조직체계를 마련했다.